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

< ’24. 2. 27.(화), 청년취업장학부 청년취업장학팀 >

□ 학·석사 연계과정 우선선발 기준 신설

□ 의무종사 증빙 강화 및 심사기준 명확화 등 사후관리기준 강화

□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의 효율성, 편의성 제고

1. 사업운영 관련

구분	’23학년도	’24학년도
학·석사 연계과정 지원	▪ 24년 학·석사 연계과정 신규지원을 위한 우선선발 기준 반영
	<신설>	학·석사 연계과정 우선지원 항목 추가
의무 종사 안내 강화	▪ 의무종사 인정 제외사항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로 환수 사전 예방기능 강화
	<신설>	일반적으로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인 비영리법인으로 진학하는 학과생 대상 확인 사항 추가

2. 장학생 의무종사 관련

구분	’23학년도	’24학년도
의무종사 증빙 기준 강화	▪ 취업 및 창업 의무종사 증빙 기준 강화 [적용대상: 2024년 이후 신규장학생]
	(취업) 고용보험 정보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 확인	‧(취업) 재단이 정하는 중소‧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근로 사실‧기간 확인 ※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예외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세 증빙서류 징구
	(창업) 6개월 매출액 합이 713,102원 달성 시 의무종사 인정	‧(창업)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특정 기준 이상 매출(월 713,102원 달성 시 30일 인정)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
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	▪ 프리랜서 제외 기준 명확화 및 창업인정 제외 기준 추가
	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: 프리랜서	➀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, ➁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위탁계약인 경우, ➂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(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종사 인정 불가)
	<신설>	(창업)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부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‧상속한 경우

구분	’23학년도	’24학년도
제출 기준 명확화	▪직무기초교육 증빙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
	교육이수 증빙자료 기준 모호함	‧증빙서류 내 인적사항 명시 및 학기별 이수 기한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
이수 방법 간소화	▪신규-계속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통합으로 교육이수 및 증빙의 편의성 향상 추진
	신규-계속장학생, 취업창업 유형별 교육과정 상이	‧장학생, 유형 구분없이 직무기초교육 유형 중 1개 선택하여 이수
교육 과목 개편	▪직무기초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목 개편 추진
	직업심리검사,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, 자기계발, 행사참여, 봉사활동, 이력서컨설팅, OJT등 사내교육,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‧창업활동 총 8개	‧중진공의 인성직무능력검사, NCS직업기초능력검사, 취업매칭 프로그램 추가 ‧취·창업활동은 증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폐지
최소교육 시간 명시	▪직무기초교육 최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직무교육에 대한 책무성 향상
	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상이	‧최소 이수교육시간 명시(8시간)

3.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 관련

희망사다리 Ⅰ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

□ 사업 개요

1. 사업 목적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(3)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불가하나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,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 *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확인 :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	(3)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- 단,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	p.1
(4)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,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- 단, 전공심화․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	(4)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,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- 단,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, 전공심화․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	p.1

□ 사업 참여 신청

1. 사업 참여신청 - (2)학생 신청 - □ 신규장학생 - ➂장학금 신청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신설	【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】 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. 따라서,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(Ⅳ. 장학생 의무사항 내 <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> 참고) - 학과 예시 : 사회복지학과,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 등	p.6

2.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– 성적 산출 방법 표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<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(포기)한 경우> • 삭제하기 전 “본래 성적”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(예) 재학생이 직전학기(2-1)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(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)되었을 경우, 학적상태 ‘재학중’, 2-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※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장학금 지원 가능(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)	<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(포기)한 경우> • 삭제하기 전 “본래 성적”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(예) 재학생이 직전학기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(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)되었을 경우, 학적상태 ‘재학중’, 해당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※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장학금 지원 가능(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)	p.7

2.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–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표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‣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‘편입’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-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‘편입생’ 입력, 학년은 2+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, 3+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- 약학대학 2+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‘편입생’ 및 3학년으로 입력	‣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‘편입’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-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‘편입생’ 입력, 학년은 2+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, 3+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- 약학대학 등 2+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‘편입생’ 및 3학년으로 입력	p.7

3. 대학별 인원 배정 – □ 신규장학생 인원 배정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① 우선 배정 :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	① 우선 배정 :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	p.10

□ 장학생 의무사항

1. 의무종사 이행 - (1) 의무종사 개요 - 정의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(1) 의무종사 개요 □ (정의) 의무종사란,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․중견기업에 취․창업을 유지하는 것 ㅇ 의무종사 기간 :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(180일)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※ 의무종사 불이행 시,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처리	(1) 의무종사 개요 □ (의무종사) 의무종사란,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․중견기업에 취․창업을 유지하는 것 ㅇ 의무종사 대상기간 :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(180일)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※ 의무종사 불이행 시,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처리 □ (취업) 재단이 정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,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하여 근로 사실·기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ㅇ 근로소득자 신분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예외 사례에 한하여, 근로소득세 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 신분을 확인 ㅇ 근로소득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음 □ (창업) 창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ㅇ 장학생 본인이 개업일 당시의 창업주에 해당 - 창업주*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확인되어야 함 * 공동 사업주(대표자)인 경우를 포함 ㅇ 매출액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 확인	p.23

1. 의무종사 이행 - (1) 의무종사 개요 –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□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(기준)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(졸업유예일)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- 단,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(졸업유예일)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ㅇ (효과)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(2년 6개월)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	□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(기준)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(졸업유예일)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- 단,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(졸업유예일)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- 장학생이 전문대 전문학사 졸업 이후, 전공 심화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졸업(졸업유예) 등록은 장학생의 소속 대학별 학사업무 기준에 따름 - 진학에 따른 졸업 정보가 다수로 확인될 경우, 졸업일 별로 의무종사 관리카드를 별도 관리함 (유예만료일 등 별도 설정) ㅇ (효과)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(900일)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- 유예기간(유예만료일) 경과 이후 이행한 의무종사는 불인정	p.24

1. 의무종사 이행 - (1) 의무종사 개요 – 의무종사 이행 심사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□ 의무종사 이행 심사 ㅇ ❶고용정보 DB연계, ❷재직기업 정보 확인, ❸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, 의무종사 이행은 자동 심사로 확인 가능 (월 1회)	□ 의무종사 이행 심사 ㅇ 장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를 이행하여야 하며, 의무종사 이행에 따른 의무종사 보고 의무가 존재함 - 장학생은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(중견)기업 취․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재단은 ❶고용정보 DB연계, ❷재직기업 정보 확인, ❸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동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- 단, 자동 심사는 의무종사 이행 심사의 보조 수단이며 의무종사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	p.24

1. 의무종사 이행 - (1) 의무종사 개요 –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표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【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】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산정 ②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*을 초과해야 함 *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(참고 : ‘23년 623,368원)	【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】 ▶ ‘24년 이후 신규 장학생 (1) 매출액 확인 및 의무종사 심사는 연 단위로 진행 (2) 연도별 매출액 713,102*원 당 의무종사 30일 인정 - 매출액 713,102원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30일 단위로 인정 (713,102원 미충족 시 일할 계산 없음) ▶ ‘23년 이전 장학생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산정 ②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(‘713,102원, ‘24년 기준)을 초과해야 함 ※ 최초 매출액 발생 시점부터 인정	p.25
<신설>	□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ㅇ (기준 시점) 의무종사 대상기업 여부는 ⓐ 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지급일 이후의 ⓑ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함 - 신규장학생 지급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, 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-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이후 매출액 기준 초과 또는 대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,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·중견기업으로 계속 인정함 - 매출액 기준 초과 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취업하였으나, 이후 중소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,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음	p.26

1. 의무종사 이행 - (1) 의무종사 개요 –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: 프리랜서	<취업지원형> ■ 프리랜서 -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-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위탁계약인 경우 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· 보험설계사, 우체국보험모집업자, 학습지 방문강사, 골프장 캐디, 택배원 등은 산재, 고용보험 가입 시에도 의무종사 인정 불가 · 프리랜서(특수고용노동자)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종사 인정 불가	p.26
<신설>	<창업지원형> ■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부(父) 또는 모(母)가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·상속한 경우	p.26

2. 직무기초교육 이수 - □ 증빙요건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□ (증빙요건) 증빙자료에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➀ 교육이수자 : 장학생 본인 명의 ➁ 이수기간 : 수혜 학기 내 이수 ➂ 인증기관 :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명이 명시되어야 함	□ (증빙요건) 장학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직무기초교육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 이수 승인 가능 - 일부 미이수한 경우 해당 학기는 미이수 처리 ② 장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후, 파일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- 파일 오등록, 파일 확인 불가 시 재제출 불가 ③ 교육 이수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- 장학생 인적 사항(성명, 생년월일) 오기재 시 교육 이수 인정 불가 - 성명을 일부 또는 전부 오기재한 경우 기한 내에 성명을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- 서류 내 인적 사항이 미기재(아이디만 기재 등) 되어 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④ 증빙서류는 발급기관명과 직인(또는 발급번호)이 기재되어야 함 ⑤ 증빙서류는 내용 변경이 불가한 양식의 컴퓨터 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- 한글, 워드, html, 엑셀 등 변경 가능한 양식은 인정 불가 ⑥ 1학기는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2학기는 차년도 1월 31일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, 확인 기준일자(이수일·취득일자 등)이 기재되어야 함 ⑦ 취·창업지원금 수혜 학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인 기준일자(이수일자·취득일자 등)가 기재되어야 함	p.33
(3) 직무기초교육 이수 방법 □[진로탐색과정] 신규장학생만 이수 □[취․창업활동 과정] 모든 장학생(신규 + 계속장학생)이 이수 ㅇ 신규장학생 : 진로 탐색 과정 및 취․창업 활동 과정을 모두 이수 ㅇ 계속장학생 : 취․창업 활동 과정만 이수	(3) 직무기초교육 이수 방법 □ 직무기초교육 유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후 증빙자료 제출	p.33
자기계발, 행사참여, 봉사활동, 이력서컨설팅, OJT등 사내교육,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‧창업활동	직업심리검사, 자격증취득, 자기계발 강의수강, 행사참여, 봉사활동, 이력서 컨설팅, OJT 등 사내교육	p.34

□ 장학금 반환 및 환수

1. 장학금 반환 - (1) 장학금 반환 사유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① 자퇴,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	① 자퇴,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- 자퇴/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/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진행	p.37

1. 장학금 반환 - (2) 반환 기한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□ 재학 중 반환 ㅇ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,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-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,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- 다만,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완료할 경우 반환 불필요	□ 재학 중 반환 ㅇ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,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-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,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- 다만,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·창업지원금 반환 불필요	p.39
□ 졸업 후 반환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장학금 반환은 유예됨 - 다만, 취․창업지원금의 경우 졸업(졸업유예) 전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* ※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,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시,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진행 - 반환 기한 : 환수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※ 장학금 환수 약정을 미체결하는 경우,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	□ 졸업 후 반환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즉시 기수혜받은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- 의무종사 이행 일수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은 달라 질 수 있음 ㅇ 취․창업지원금의 경우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※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,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	p.39

2. 장학금 환수 - (1) 장학금 환수 사유

’23학년도	’24학년도	관련
(1) 장학금 환수 사유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- 단,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 ② 환수 약정 종료자 - 환수 약정 기간(3년)이 모두 종료된 자 ③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-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중 취․창업지원금 반환 청구*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액 반환하지 않은 자 * 졸업자 중 취‧창업지원금 수혜 횟수와 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가 불일치 하는 경우 - 반환 내용 : 취‧창업지원금 200만원 ④ 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자 ⑤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	(1) 장학금 환수 사유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-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자퇴/제적자 - 장학금 수혜 이후 자퇴/제적 이력이 확인 될 경우 - 자퇴/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/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③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-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확인 시 장학금 환수 - 반환 내용 : 취‧창업지원금 200만원 ④ 그 외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- 장학금 수혜 이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- 개인회생/파산 채권 목록에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(장학생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) 보험 청구 또는 회생/파산절차에 따라 장학금 환수 가능 - 그 외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	p.41